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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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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409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기반시... 장OO 2024. 7. 2.
6,408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1. 장OO 2024. 7. 2.
6,407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고시 209. 장OO 2024. 7. 2.
6,406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별표 1] 장OO 2024. 7. 2.
6,405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남원 일반산업단지) 아. 장OO 2024. 7. 2.
6,40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표 2] 2., 4. 장OO 2024. 7. 2.
6,403 「고창 선운사 만세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4., 5. 장OO 2024. 7. 2.
6,402 「고창 병바위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장OO 2024. 7. 2.
6,401 「고창 무장기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다. 마. 3. 장OO 2024. 7. 2.
6,400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별표 1] 장OO 2024. 7. 2.
6,399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제1항제7호 장OO 2024. 7. 2.
6,398 (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장OO 2024. 7. 2.
6,397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별지 4] 장OO 2024. 7. 2.
6,396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7조 장OO 2024. 7. 2.
6,395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별지 40] 장OO 2024. 7. 2.
6,394 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별표] 장OO 2024. 7. 2.
6,39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별표 3] 장OO 2024. 7. 1.
6,39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 장OO 2024. 7. 1.
6,391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3조제1항제4호 장OO 2024. 7. 1.
6,390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 장OO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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