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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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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950 (행정규칙)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장OO 2024. 11. 4.
7,949 위험한 걸 알지만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아 법을 지키는 국민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박OO 2024. 11. 4.
7,948 (행정규칙)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75조제7호 - 파산자 장OO 2024. 11. 4.
7,947 (행정규칙)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 장OO 2024. 11. 4.
7,946 사이버 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사기 의심 사이트 폐쇄 가처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노OO 2024. 11. 3.
7,945 (행정규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 장OO 2024. 11. 3.
7,944 (행정규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 장OO 2024. 11. 3.
7,943 (행정규칙)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 장OO 2024. 11. 3.
7,942 (행정규칙)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장OO 2024. 11. 3.
7,941 (행정규칙)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9조제... 장OO 2024. 11. 3.
7,940 (행정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장OO 2024. 11. 2.
7,939 (행정규칙)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9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
7,938 (조례) 강진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제6조제3호- 전염병 장OO 2024. 11. 1.
7,937 (조례) 강진군 수산물판매센터·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제5조... 장OO 2024. 11. 1.
7,936 (조례) 강진군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OO 2024. 11. 1.
7,935 (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장OO 2024. 11. 1.
7,934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3조제4호 -... 장OO 2024. 11. 1.
7,933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제... 장OO 2024. 11. 1.
7,932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의... 장OO 2024. 11. 1.
7,931 (조례)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호... 장OO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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