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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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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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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810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1호 - 파산자 신용협동조합법 장OO 2024. 10. 28.
7,80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3호 - 파산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8.
7,808 신용보증기금법 제18조제3호 - 파산자 신용보증기금법 장OO 2024. 10. 28.
7,80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8호 - 파산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8.
7,806 식품위생법 제38조제1항제8호 - 파산자 식품위생법 장OO 2024. 10. 28.
7,80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2호 - 파산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4. 10. 28.
7,80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조제2호,제6호 - 파산자 승강기 안전관리법 장OO 2024. 10. 28.
7,80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7항제5호 - 파산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장OO 2024. 10. 28.
7,80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3호 - 파산자 수산업협동조합법 장OO 2024. 10. 28.
7,80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제5호 - 파산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8.
7,80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1호 - 파산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8.
7,799 수도법 제24조제4항제2호, 제25조의2제2항제2호 - 파산자 수도법 장OO 2024. 10. 28.
7,79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 - 파산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장OO 2024. 10. 28.
7,79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2조제2호,제5호 - 파산자 소음ㆍ진동관리법 장OO 2024. 10. 28.
7,79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0조제1항제3호 - 파산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장OO 2024. 10. 28.
7,795 세무사법 제4조제3호 - 파산자 세무사법 장OO 2024. 10. 28.
7,794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유... 민법 전OO 2024. 10. 28.
7,79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0조제1항제3호 - 파산자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장OO 2024. 10. 28.
7,792 선박투자회사법 제7조제1항제2호 - 파산자 선박투자회사법 장OO 2024. 10. 28.
7,791 석탄산업법 제19조제2호,제6호 - 파산자 석탄산업법 장OO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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