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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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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870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서OO 2024. 10. 30.
7,869 제27조의3(장기요양요원의 보호) 3항 '발생이' 문구 삭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김OO 2024. 10. 30.
7,868 친환경차량 통행료 할인 연장의 건 유료도로법 시행령 박OO 2024. 10. 30.
7,867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의 건 유료도로법 시행령 이OO 2024. 10. 30.
7,866 유전자 치료에 대한 법률 구체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OO 2024. 10. 30.
7,865 전기차 통행료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이OO 2024. 10. 29.
7,864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박OO 2024. 10. 29.
7,86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2항제2호나목 - 파산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장OO 2024. 10. 29.
7,862 주택법 제6조제2호,제6호, 제13조제1항제2호 - 파산자 주택법 장OO 2024. 10. 29.
7,861 주차장법 제19조의15제2호, 제6호 - 파산자 주차장법 장OO 2024. 10. 29.
7,86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6항제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10. 29.
7,859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2호 - 파산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9.
7,85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장OO 2024. 10. 29.
7,85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 장OO 2024. 10. 29.
7,85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6조제2호,제7호 - 파산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장OO 2024. 10. 29.
7,855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제2호 - 파산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9.
7,854 전자서명법 제8조제3항제2호 - 파산자 전자서명법 장OO 2024. 10. 29.
7,85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3제1호나목 - 파산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장OO 2024. 10. 29.
7,852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 파산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9.
7,85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장OO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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