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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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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910 해양환경관리법 제101조제1항제3호 - 파산자 해양환경관리법 장OO 2024. 10. 31.
7,909 항공사업법 제9조제2호 - 파산자 항공사업법 장OO 2024. 10. 31.
7,90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호다목 - 파산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31.
7,907 한국마사회법 제11조제2항제2호 - 파산자 한국마사회법 장OO 2024. 10. 31.
7,90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9조제2호 - 파산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장OO 2024. 10. 31.
7,90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8조제4호 - 파산자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장OO 2024. 10. 31.
7,90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31.
7,903 하수도법 제19조의3제2호 - 파산자 하수도법 장OO 2024. 10. 31.
7,90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장OO 2024. 10. 31.
7,90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호 - 파산자 폐기물관리법 장OO 2024. 10. 31.
7,90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 - 파산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31.
7,899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4제2호 - 파산자 통신비밀보호법 장OO 2024. 10. 31.
7,89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 - 파산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장OO 2024. 10. 31.
7,897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3제2호 - 파산자 토양환경보전법 장OO 2024. 10. 31.
7,89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3항제4호 - 파산자 장OO 2024. 10. 31.
7,89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제2호나목 - 파산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31.
7,89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장OO 2024. 10. 31.
7,89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2호 - 파산자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장OO 2024. 10. 31.
7,89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제2호 - 파산자 청소년활동 진흥법 장OO 2024. 10. 31.
7,89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4항제2호 - 파산자 청소년 기본법 장OO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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