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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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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830 원자력안전법 제14조제1호 및 제4호 - 파산자 원자력안전법 장OO 2024. 10. 29.
7,82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6조제2호 - 파산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장OO 2024. 10. 29.
7,828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제6호 - 파산자 외국법자문사법 장OO 2024. 10. 29.
7,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제6호 - 파산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9.
7,826 영유아보육법 제16조제4호 - 파산자 영유아보육법 장OO 2024. 10. 29.
7,82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0조제1항제2호 - 파산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장OO 2024. 10. 29.
7,824 염업조합법 제24조제1항제3호 - 파산자 염업조합법 장OO 2024. 10. 29.
7,82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호 - 파산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9.
7,82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 파산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4. 10. 29.
7,82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제2항제2호 - 파산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장OO 2024. 10. 29.
7,8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6조제2호 - 파산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장OO 2024. 10. 29.
7,81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7조제1항제2호 - 파산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장OO 2024. 10. 28.
7,818 어장관리법 제18조제2호 - 파산자 어장관리법 장OO 2024. 10. 28.
7,81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4항제2호 - 파산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장OO 2024. 10. 28.
7,816 어선법 제31조의3제3호 - 파산자 어선법 장OO 2024. 10. 28.
7,815 약사법 제31조제8항제3호, 제42조제4항제3호, 제46조제4호 - 파산자 약사법 장OO 2024. 10. 28.
7,8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호, 제60조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8.
7,813 악취방지법 제16조의5제2호 - 파산자 악취방지법 장OO 2024. 10. 28.
7,812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4호 - 파산자 아이돌봄 지원법 장OO 2024. 10. 28.
7,81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3제2호, 제5호- 파산자 실내공기질 관리법 장OO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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