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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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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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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930 (조례) 가평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7... 장OO 2024. 11. 1.
7,929 (조례) 가평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 장OO 2024. 11. 1.
7,928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이OO 2024. 11. 1.
7,927 (조례)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호 - 전염병 장OO 2024. 10. 31.
7,926 (조례) - 전염병 장OO 2024. 10. 31.
7,92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호 - 파산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31.
7,924 환경영향평가법 제55조제2호-파산자 환경영향평가법 장OO 2024. 10. 31.
7,923 환경분쟁 조정법 제9조제1호 - 파산자 환경분쟁 조정법 장OO 2024. 10. 31.
7,922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장OO 2024. 10. 31.
7,92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제2호 - 파산자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31.
7,92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4항제2호, 제16조의4제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장OO 2024. 10. 31.
7,919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제2호 - 파산자 화학물질관리법 장OO 2024. 10. 31.
7,918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장OO 2024. 10. 31.
7,91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제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31.
7,916 화장품법 제3조의3제2호 - 파산자 화장품법 장OO 2024. 10. 31.
7,9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2호 - 파산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장OO 2024. 10. 31.
7,914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제1항제3호 - 파산자 협동조합 기본법 장OO 2024. 10. 31.
7,913 행정사법 제6조제2호 - 파산자 행정사법 장OO 2024. 10. 31.
7,912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0제2항제1호 - 파산자 해운법 시행규칙 장OO 2024. 10. 31.
7,911 해운법 제8조제2호 - 파산자 해운법 장OO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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