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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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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0 건 ( 382/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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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50 사서뽑는기준 교육공무원법 김OO 2018. 6. 27.
949 난민법 폐지하고 반난민법 도입 난민법 이OO 2018. 6. 24.
948 관광진흥법 제28조4항 부분 관광진흥법 정OO 2018. 6. 22.
947 6.25 전몰, 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혜택 개정 촉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OO 2018. 6. 22.
946 6.25(한국전쟁) 전몰,순직 국가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지원확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OO 2018. 6. 21.
945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관한 의견 근로기준법 이OO 2018. 6. 20.
944 외국인 선거권 부여 폐기 이OO 2018. 6. 17.
943 초중등교육법 개정해주세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이OO 2018. 6. 15.
942 서울시의 외국인 초청 무상의료 치료 특혜 폐지해야합니다 이OO 2018. 6. 15.
941 난민수용 폐지해야합니다 난민법 이OO 2018. 6. 15.
94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필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박OO 2018. 6. 7.
939 자국민 차별하고 외국인 의료특혜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이OO 2018. 6. 6.
93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 차별적 법률규정 정비요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김OO 2018. 5. 30.
937 중고차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공개사항 안내 김OO 2018. 5. 30.
93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폐지해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이OO 2018. 5. 28.
935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관련 근로기준법 전OO 2018. 5. 28.
934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 유통산업발전법 나OO 2018. 5. 24.
933 자국민차별하는 외국인 의료특혜 폐지해야합니다 이OO 2018. 5. 24.
932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요구 지방세법 시행령 배OO 2018. 5. 19.
931 외국인 결핵환자 무료치료 특혜 폐지해주세요 이OO 2018.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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