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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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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0 건 ( 384/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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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10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제한 조항을 삭제하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강OO 2018. 4. 21.
909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제한을 폐지하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강OO 2018. 4. 21.
908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4항 개정내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오OO 2018. 4. 19.
907 범죄 외국인 추방의무화 하는 법개정 청원 출입국관리법 이OO 2018. 4. 18.
906 국가유공자 장애인 주차등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고OO 2018. 4. 18.
905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복 혜택 적용제외가아닌 본인 선택으로 신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고OO 2018. 4. 18.
904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개정해주세요 국가공무원법 이OO 2018. 4. 18.
90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요청드립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김OO 2018. 4. 17.
902 한중FTA 폐기제안 이OO 2018. 4. 16.
901 국민연금법 시행령 폐지제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이OO 2018. 4. 16.
90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제안 이OO 2018. 4. 16.
899 영주권자 특혜 폐지법안 이OO 2018. 4. 16.
898 국제결혼중매비지원, 다문화 결혼장려금 폐지 이OO 2018. 4. 16.
897 재외국민 투표권 폐지해야합니다 이OO 2018. 4. 16.
89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해주세요 이OO 2018. 4. 16.
895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족, 불법체류자 무상의료 특혜 폐지 이OO 2018. 4. 16.
894 외국인 정치활동 처벌법 도입 이OO 2018. 4. 16.
893 대통령 개헌안 철폐 이OO 2018. 4. 16.
892 다문화정책 철폐 법안 이OO 2018. 4. 16.
891 국적과 영주권 쉽게 남발하는데 국적과 영주권 문턱 대폭 높히... 이OO 2018.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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