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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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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50 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요원의 배치 아동복지법 시행령 김OO 2018. 1. 31.
849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제28293호, 2017.9.19) 거주요건의 불합리... 소득세법 시행령 강OO 2018. 1. 30.
848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홍OO 2018. 1. 29.
847 정도기관 검증서 재발급 규정 신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OO 2018. 1. 26.
846 인가 대안학교의 교과서 개발 사용에 관한 근거 정비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변OO 2018. 1. 26.
84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술자관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이OO 2018. 1. 24.
844 소음 공해 처벌 강화 및 확대 경범죄 처벌법 윤OO 2018. 1. 22.
843 소음공해 처벌강화및 입법요구 경범죄 처벌법 최OO 2018. 1. 19.
842 형사소송법상 등사와 복사 형사소송법 김OO 2018. 1. 19.
841 금융기관 용어 개선 제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18. 1. 18.
840 지방공무원 근속승진 직렬별 분리 시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신OO 2018. 1. 16.
839 보행 중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법령개선 제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김OO 2018. 1. 15.
838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징비 필요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OO 2018. 1. 14.
83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규정 검토 및 개정,보완사항에 대한 제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백OO 2018. 1. 13.
836 공무원 보수규정 중 교육공무원(국립대학 조교)의 초임호봉 획... 공무원보수규정 송OO 2018. 1. 12.
835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문제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OO 2018. 1. 9.
834 입법예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차별을 초...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최OO 2018. 1. 9.
833 다자녀특별공급 개선 시행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권OO 2018. 1. 8.
832 국가 공공기관 및 관계 민간인 전자기파(초극단파microwave)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조OO 2018. 1. 8.
831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견 제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OO 2018.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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