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570 건 ( 385/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90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서 통지의무 조항을 더 자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황OO 2018. 4. 15.
889 가족의 생활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이내에서만 허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황OO 2018. 4. 15.
888 공무원보수규정 중 경력인정개정 요청드립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유OO 2018. 4. 15.
887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사범계학교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 공무원보수규정 김OO 2018. 4. 13.
886 입양대상금지를 구체적으로 제정하세요 민법 황OO 2018. 4. 13.
885 민원사항 기관이송 조항추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OO 2018. 4. 10.
884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고OO 2018. 4. 9.
883 장애등급 미적용 법령에 따른 차별요인 지속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진OO 2018. 4. 6.
882 법령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필요 석면안전관리법 민OO 2018. 4. 4.
881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의 개선(반대의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OO 2018. 3. 19.
880 노동법의 의무교육화를 제안합니다. 황OO 2018. 3. 16.
879 노동법의 의무교육화를 제안합니다. 황OO 2018. 3. 16.
878 대습상속법 일부개정 필요 민법 엄OO 2018. 3. 11.
877 주택조합 광고 시 과장광고내용 제한 및 심의안 주택법 정OO 2018. 3. 10.
876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분양 시 임대료 산정 방식 변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정OO 2018. 3. 10.
875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포함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정OO 2018. 3. 10.
874 주택조합 광고 시 사용광고물 의무신고대상 적용화 주택법 정OO 2018. 3. 10.
873 주택 특별공급에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대상 민간임대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정OO 2018. 3. 10.
872 무주택자 기준 완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정OO 2018. 3. 10.
87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상 농업인의 범위 개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김OO 2018. 3. 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