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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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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10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배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7. 12. 18.
809 심폐소생술 교육 시 필요한 보조강사의 인력 충원 및 관련 인원... 국OO 2017. 12. 11.
808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곤충사육시설 설치 완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최OO 2017. 12. 11.
807 근기법 제 2조 2항과 제 26조에 규정된 "통상임금"이라는 용어... 근로기준법 김OO 2017. 12. 11.
806 주거약자 법위 확대 주거기본법 양OO 2017. 12. 11.
80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김OO 2017. 12. 9.
804 단지조성사업지내 주차장 무상귀속을 위한 법령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OO 2017. 12. 6.
80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OO 2017. 12. 6.
80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일상적으로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 근로기준법 박OO 2017. 11. 30.
801 소방보건의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김OO 2017. 11. 29.
800 기타식품류 중 튀김식품에 대한 영양성분표시 의무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박OO 2017. 11. 29.
799 미세먼지개선을 위한 차량 10부제와 국민 10부제 신고제도 이OO 2017. 11. 28.
798 발렛파킹(위탁주차) 관련 법 제정 및 규제필요 이OO 2017. 11. 27.
797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의 역차별 해소 산지관리법 박OO 2017. 11. 25.
796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개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이OO 2017. 11. 23.
795 현행 주민등록법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 최OO 2017. 11. 22.
794 공공건물 화장실 청소 노동자 성별 구분 손OO 2017. 11. 22.
793 도시철도법 CCTV조항 개정이 필요합니다. 도시철도법 박OO 2017. 11. 20.
792 보훈예규 훈장과 포장 혜택차별 법 개정안 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변OO 2017. 11. 18.
791 청탁금지법상 부청청탁 대상 명확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OO 2017. 11. 1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