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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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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30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국민연금 수령 차별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송OO 2018. 1. 4.
82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황OO 2018. 1. 2.
828 소액사건심판법상 판결이유 반드시 적도록 해야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송OO 2017. 12. 30.
827 동물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정OO 2017. 12. 28.
826 고용산재 부과고지 사업장과 자진신고 사업장 분리의 필요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민OO 2017. 12. 27.
825 공인노무사법 중 다른 법령과 차별되는 부분 공인노무사법 김OO 2017. 12. 27.
824 주거 문제(기숙사, 철거) 등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행... 권OO 2017. 12. 26.
823 동물생산업 관련(소규모생산의 두수 상향조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김OO 2017. 12. 25.
822 사거리 우회전 시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이OO 2017. 12. 23.
821 동물보호법 개정해주세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오OO 2017. 12. 22.
820 동물보호법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이OO 2017. 12. 22.
819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4대보험료 원천공제 관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민OO 2017. 12. 21.
818 내년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관하여 동물보호법 김OO 2017. 12. 21.
817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물보호법 김OO 2017. 12. 21.
816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물보호법 김OO 2017. 12. 21.
815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정OO 2017. 12. 21.
814 동물보호법 강력하게 개정해주세요. 현재의 입법안으로는 그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정OO 2017. 12. 21.
813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김OO 2017. 12. 20.
812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대상 확대 고용보험법 민OO 2017. 12. 20.
811 최저임금위반광고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직업안정법 송OO 201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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