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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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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550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민OO 2024. 10. 13.
7,549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OO 2024. 10. 13.
7,548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정책...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민OO 2024. 10. 12.
7,547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정책...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OO 2024. 10. 12.
7,546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정책...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민OO 2024. 10. 12.
7,545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정책...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민OO 2024. 10. 12.
7,544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정책...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민OO 2024. 10. 12.
7,543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정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OO 2024. 10. 12.
7,542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정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민OO 2024. 10. 12.
7,541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정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민OO 2024. 10. 12.
7,540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정책...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민OO 2024. 10. 12.
7,539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정책...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민OO 2024. 10. 12.
7,538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정책...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민OO 2024. 10. 12.
7,537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정책...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민OO 2024. 10. 12.
7,536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정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OO 2024. 10. 12.
7,535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경제교육지원법 민OO 2024. 10. 11.
7,534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533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민OO 2024. 10. 11.
7,532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민OO 2024. 10. 11.
7,531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민OO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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