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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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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470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민OO 2024. 10. 11.
7,469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7,468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467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 민OO 2024. 10. 11.
7,466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 민OO 2024. 10. 11.
7,465 반부패 건강 전면지원 글로벌 국가책임 산업에 모두 알맞게 최적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민OO 2024. 10. 11.
7,464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463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민OO 2024. 10. 11.
7,462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461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민OO 2024. 10. 11.
7,460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7,459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민OO 2024. 10. 11.
7,458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457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456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민OO 2024. 10. 11.
7,455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민OO 2024. 10. 11.
7,454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7,453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민OO 2024. 10. 11.
7,452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7,451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민OO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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