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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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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450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민OO 2024. 10. 11.
7,449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산업안전보건법 민OO 2024. 10. 11.
7,448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447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446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7,445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7,444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민OO 2024. 10. 11.
7,443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442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항공안전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441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항공안전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440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항공안전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439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7,438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437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OO 2024. 10. 11.
7,436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민OO 2024. 10. 11.
7,435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7,434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433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민OO 2024. 10. 11.
7,432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민OO 2024. 10. 11.
7,431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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