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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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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510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7,509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508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민OO 2024. 10. 11.
7,507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한국투자공사법 민OO 2024. 10. 11.
7,506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 민OO 2024. 10. 11.
7,505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504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1.
7,503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7,502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 민OO 2024. 10. 11.
7,501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민OO 2024. 10. 11.
7,500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7,499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1.
7,498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7,497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7,496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민OO 2024. 10. 11.
7,495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7,494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1.
7,493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 민OO 2024. 10. 11.
7,492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491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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