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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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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410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민OO 2024. 10. 11.
7,409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민OO 2024. 10. 11.
7,408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7,407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 민OO 2024. 10. 11.
7,406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민OO 2024. 10. 11.
7,405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1.
7,404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민OO 2024. 10. 11.
7,403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민OO 2024. 10. 11.
7,402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 민OO 2024. 10. 11.
7,401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7,400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7,399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민OO 2024. 10. 11.
7,398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OO 2024. 10. 11.
7,397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7,396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7,395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394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OO 2024. 10. 11.
7,393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7,392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민OO 2024. 10. 11.
7,391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공익신고자 보호법 민OO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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