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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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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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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370 행정안전부 김진우 개발 담당자분 생활안전지도에 범죄별 전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7,369 각각 모든 학문별 학생 중심 최적화 체계망으로 직무 자율지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7,368 표준세액공제와 기부금공제 중복적용 관련 - 근로소득자와 사... 소득세법 서OO 2024. 10. 11.
7,367 보험모집수당 반환 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규정 일부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서OO 2024. 10. 11.
7,366 미필 청년구직자의 권익 보전을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전OO 2024. 10. 10.
7,365 333333333333 - 미래창조과학부 장OO 2024. 10. 8.
7,36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7조제2항제1호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63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부록 7]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62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0조제2항제1호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61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60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5조제... 장OO 2024. 10. 8.
7,359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장OO 2024. 10. 8.
7,358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별지 9]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57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0조제1항제1호, 제2항... 장OO 2024. 10. 8.
7,356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별지 26]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5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 장OO 2024. 10. 8.
7,354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21조제1항제1호, 제2항제1... 장OO 2024. 10. 8.
7,353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표1]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52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52조제2항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51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별표 2] - 본적지 장OO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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