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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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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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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490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OO 2024. 10. 11.
7,489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488 올바른 금융투자를 위해 전국민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 실질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1.
7,487 반부패 건강 전면지원 글로벌 국가책임 산업에 모두 알맞게 최적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민OO 2024. 10. 11.
7,486 반부패 건강 전면지원 글로벌 국가책임 산업에 모두 알맞게 최적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7,485 반부패 건강 전면지원 글로벌 국가책임 산업에 모두 알맞게 최적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민OO 2024. 10. 11.
7,484 반부패 건강 전면지원 글로벌 국가책임 산업에 모두 알맞게 최적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483 반부패 건강 전면지원 글로벌 국가책임 산업에 모두 알맞게 최적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민OO 2024. 10. 11.
7,482 반부패 건강 전면지원 글로벌 국가책임 산업에 모두 알맞게 최적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7,481 반부패 건강 전면지원 글로벌 국가책임 산업에 모두 알맞게 최적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민OO 2024. 10. 11.
7,480 반부패 건강 전면지원 글로벌 국가책임 산업에 모두 알맞게 최적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민OO 2024. 10. 11.
7,479 반부패 건강 전면지원 글로벌 국가책임 산업에 모두 알맞게 최적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민OO 2024. 10. 11.
7,478 반부패 건강 전면지원 글로벌 국가책임 산업에 모두 알맞게 최적화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민OO 2024. 10. 11.
7,477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민OO 2024. 10. 11.
7,476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 민OO 2024. 10. 11.
7,475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민OO 2024. 10. 11.
7,474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민OO 2024. 10. 11.
7,473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민OO 2024. 10. 11.
7,472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471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학문 관련 모든 연구기관으로부터 학과...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