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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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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705 건 ( 102/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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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685 임대사업자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시 양도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 김OO 2020. 8. 14.
3,684 전자담배세금인상 반대 황OO 2020. 8. 14.
3,683 전지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재정(안) 반대의견 제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이OO 2020. 8. 14.
3,682 임대사업자 단기 장기 변경시 인정기간 불일치 이OO 2020. 8. 14.
3,68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원입니다. 최OO 2020. 8. 13.
3,680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 전환시 장특공 혜택 이슈 해결 요청 김OO 2020. 8. 13.
3,679 장특공 혜택 관련입니다 박OO 2020. 8. 13.
3,678 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로 인한 장특공제 혜택의 손실 전OO 2020. 8. 13.
3,67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최OO 2020. 8. 13.
3,676 조특법97조의3의 ④항 관련하여 지자체와 세무서의 등록일 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정OO 2020. 8. 13.
3,675 조특법 97조의 3 장특공제 우대8년 50%적용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OO 2020. 8. 13.
3,674 등록임대업자 단기에서장기임대로변경자 장기특별공제못받음 유OO 2020. 8. 13.
3,673 임대사업자 관련 법개정에 따른 피해 발생으로 개선요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月OO 2020. 8. 13.
3,672 조세제한 특례법 시행령 최OO 2020. 8. 13.
3,671 단기임대 -> 장기임대 전환 양도세 50% 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성OO 2020. 8. 13.
3,670 2019.2.12 이전에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한 임대사업자는 50% 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윤OO 2020. 8. 13.
3,669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인상 반대 박OO 2020. 8. 13.
3,668 주택임대사업자 유예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김OO 2020. 8. 13.
3,667 주택임대사업자 법령개정으로 인한 불일치로 (19.2이전) 단기-... 조세특례제한법 이OO 2020. 8. 13.
3,666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이용시 현 수칙이 권고가 아닌 의무가 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황OO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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