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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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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96 건 ( 101/280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596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정비 입법의견 제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한OO 2020. 6. 22.
3,59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헌법 박OO 2020. 6. 21.
3,594 영문법령 연게 조회 정OO 2020. 6. 20.
3,593 근로기준법 작성 의무화 및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안내 의무화... 근로기준법 JOO 2020. 6. 18.
3,592 산책로에 동물보호법47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됫음 동물보호법 시행령 서OO 2020. 6. 16.
3,591 법원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한 스마트 전송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박OO 2020. 6. 16.
3,59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박OO 2020. 6. 14.
3,589 국민참여재판 규칙 제9조 별표가 안나와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김OO 2020. 6. 14.
3,588 산불 복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폐기물관리법 이OO 2020. 6. 11.
3,587 소방공무원 전문능력평정 대상 자격증 추가 박OO 2020. 6. 11.
3,586 공인중개사법 제2조2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서 공인... 공인중개사법 조OO 2020. 6. 11.
3,585 합동범 형태의 유사강간 허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OO 2020. 6. 10.
3,584 공무원초과근무 시가산정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불일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OO 2020. 6. 10.
3,583 불임부부, 출산희망 미혼모를 위한 정자기증/난자기증 관련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김OO 2020. 6. 9.
3,582 2020년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해제되는 도로에 대하... 건축법 조OO 2020. 6. 9.
3,581 영유아법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다OO 2020. 6. 9.
3,580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9.
3,57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장OO 2020. 6. 8.
3,578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박OO 2020. 6. 8.
3,577 비상구 유도등 개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이OO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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