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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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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6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박OO 2020. 7. 11.
3,616 suv차량 외부스페어타이어 탈거시 불법규정 김OO 2020. 7. 10.
3,615 정출연의 목적 구체화 및 정관 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 김OO 2020. 7. 10.
3,614 섬 승진점수 최소 소급적용 반대 김OO 2020. 7. 10.
3,6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반대합니다. 서OO 2020. 7. 8.
3,61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반대합니다. 서OO 2020. 7. 8.
3,611 반려동물 동물보호법 강OO 2020. 7. 7.
3,610 영유아보육개정안 반대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오OO 2020. 7. 6.
3,609 소화전표지판관련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이OO 2020. 7. 6.
3,608 교통안전시설 안전표지 개선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송OO 2020. 7. 5.
3,607 호롱닻어선(일명:잇가리배) 수산자원관리법 김OO 2020. 7. 3.
3,606 어선 선복량 제한 수산업법 시행령 강OO 2020. 7. 2.
3,605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안' 반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오OO 2020. 7. 2.
3,6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 에 대한... 권OO 2020. 7. 2.
3,603 법령 오타 의심 형사소송규칙 김OO 2020. 6. 29.
3,602 권력을 이용한 억압이라는 의견 오OO 2020. 6. 27.
3,601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로 인한 재외국민 등... 재외국민등록법 박OO 2020. 6. 26.
3,600 도정법 과밀억제권역 선정 시 주택 공급 수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김OO 2020. 6. 24.
3,599 선출직 공무원 임기중 다른 선출직으로 나갈수 없게 하자 박OO 2020. 6. 24.
3,598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중 5항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 건축법 시행령 박OO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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