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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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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630 형사소송규칙 오류 형사소송규칙 김OO 2020. 7. 20.
3,629 근로기준법 제59조의 문제 근로기준법 이OO 2020. 7. 17.
3,628 재건축초과이익환수액 산정 시 정상주택가격상분 산정 방식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윤OO 2020. 7. 17.
3,627 재건축 개발비용에 부과개시시점 이후 발생된 양도세액 계상 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윤OO 2020. 7. 17.
3,626 어린이집 지속적 가해자 원아 퇴소 법안 제정 요구 정OO 2020. 7. 16.
3,625 분양권 3년 이내 취득과 관련하여 탁OO 2020. 7. 14.
3,624 대안적 주택 소유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일괄 적용하면 안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함OO 2020. 7. 14.
3,623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염OO 2020. 7. 14.
3,622 법인의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안 관련 나OO 2020. 7. 14.
3,62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의 극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출... 여권법 박OO 2020. 7. 13.
3,6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선안 의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강OO 2020. 7. 13.
3,619 도시정비법 제134조, 제137조 법령 개정 제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 7. 13.
3,618 개정 예정인 형사소송법 관련 형사소송법 이OO 2020. 7. 11.
3,6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박OO 2020. 7. 11.
3,616 suv차량 외부스페어타이어 탈거시 불법규정 김OO 2020. 7. 10.
3,615 정출연의 목적 구체화 및 정관 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 김OO 2020. 7. 10.
3,614 섬 승진점수 최소 소급적용 반대 김OO 2020. 7. 10.
3,6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반대합니다. 서OO 2020. 7. 8.
3,61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반대합니다. 서OO 2020. 7. 8.
3,611 반려동물 동물보호법 강OO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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