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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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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755 건 ( 105/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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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675 조특법 97조의 3 장특공제 우대8년 50%적용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OO 2020. 8. 13.
3,674 등록임대업자 단기에서장기임대로변경자 장기특별공제못받음 유OO 2020. 8. 13.
3,673 임대사업자 관련 법개정에 따른 피해 발생으로 개선요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月OO 2020. 8. 13.
3,672 조세제한 특례법 시행령 최OO 2020. 8. 13.
3,671 단기임대 -> 장기임대 전환 양도세 50% 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성OO 2020. 8. 13.
3,670 2019.2.12 이전에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한 임대사업자는 50% 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윤OO 2020. 8. 13.
3,669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인상 반대 박OO 2020. 8. 13.
3,668 주택임대사업자 유예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김OO 2020. 8. 13.
3,667 주택임대사업자 법령개정으로 인한 불일치로 (19.2이전) 단기-... 조세특례제한법 이OO 2020. 8. 13.
3,666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이용시 현 수칙이 권고가 아닌 의무가 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황OO 2020. 8. 12.
3,665 단기에서 장기 전환의 경우 민특법과 조특법상의 불일치에 따른... 민OO 2020. 8. 12.
3,664 주택임대사업자 개정 법안 소급적용으로 단기에서 장기 전환한... 전OO 2020. 8. 12.
3,663 보행중 흡연금지법 손OO 2020. 8. 12.
3,66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선안 의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강OO 2020. 8. 11.
3,661 공동명의 임사자 관련 완OO 2020. 8. 11.
3,660 주택공급확대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공공임대, 공공분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OO 2020. 8. 10.
3,65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개정의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정OO 2020. 8. 10.
3,658 오타 정정 요청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남OO 2020. 8. 10.
3,657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실제 사용하는 용어이자 정부조직법상... 개인정보 보호법 박OO 2020. 8. 9.
3,656 정부조직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정부조직법 박OO 2020.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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