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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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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710 검경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설립반대 최OO 2020. 8. 27.
3,709 변리사법 개정안(비밀유지의무 관련) 변리사법 김OO 2020. 8. 26.
3,70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을 소유하고 아니한 것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OO 2020. 8. 26.
3,707 이번 항공법아전접 306조 시행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변OO 2020. 8. 26.
3,706 병역법 시행령 일부분 개정요구 병역법 시행령 이OO 2020. 8. 25.
3,705 제59조 오타 수정 요망 관련 표OO 2020. 8. 24.
3,704 제59조 오타 수정 요망 국민건강보험법 표OO 2020. 8. 24.
3,70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소형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김OO 2020. 8. 24.
3,702 가족돌봄휴가의 유급화 및 기간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김OO 2020. 8. 23.
3,701 출산전후휴가 일수 확대 근로기준법 김OO 2020. 8. 23.
3,700 어려운 법률용어의 순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김OO 2020. 8. 23.
3,699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 항목 정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김OO 2020. 8. 23.
3,698 단기에서 장기전환 임대사업자 장특공제 50%미적용 개선요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박OO 2020. 8. 22.
3,697 단기에서 장기전환 임대사업자의 장특공제 미적용 개선 요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박OO 2020. 8. 22.
3,696 전자담배 세금 인상 반대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방OO 2020. 8. 20.
3,695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 반대 방OO 2020. 8. 20.
3,694 토지보상법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이OO 2020. 8. 19.
3,69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OO 2020. 8. 19.
3,69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차별법령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OO 2020. 8. 19.
3,691 단기에서 장기전환임대사업지 장특공제 50% 미적용 개선요청 이OO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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