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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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2025. 3. 18.

법률

 제20788호 2025. 6. 19.
출입국관리법 2025. 3. 18.

법률

 제20794호 2025. 6. 1.
시행예정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2025. 3. 18.

법률

 제20787호 2025. 9. 19.
시행예정 법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2025. 3. 18.

법률

 제20812호 2025. 9. 19.
현행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025. 3. 18.

법률

 제20786호 2025. 3. 18.
시행예정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025. 3. 18.

법률

 제20786호 2025. 9. 19.
시행예정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3. 18.

법률

 제20820호 2026. 1. 1.
시행예정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2025. 3. 18.

법률

 제20792호 2025. 9. 19.
시행예정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5. 3. 18.

법률

 제20819호 2025. 9. 19.
시행예정 법령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3. 18.

법률

 제20818호 2027. 3. 1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