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전체 97,841건 ( 78 /9785 )
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헌법재판소법 2025. 1. 31.

법률

 제20769호 2025. 1. 31.
현행 법령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025. 1. 31.

해양수산부령

 제718호 2025. 1. 31.
시행예정 법령 항공사업법 2025. 1. 31.

법률

 제20766호 2025. 8. 1.
현행 법령 한국공항공사법 2025. 1. 31.

법률

 제20765호 2025. 1. 31.
시행예정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5. 1. 31.

법률

 제20724호 2025. 8. 1.
시행예정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2025. 1. 31.

법률

 제20735호 2025. 8. 1.
현행 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42호 2025. 1. 31.
현행 법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5. 1. 31.

법률

 제20732호 2025. 1. 31.
시행예정 법령 콘텐츠산업 진흥법 2025. 1. 31.

법률

 제20750호 2026. 2. 1.
현행 법령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5. 1. 31.

국토교통부령

 제1445호 2025. 1. 3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