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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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3. 18.

대통령령

 제35392호 2025. 3. 21.
시행예정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3. 18.

법률

 제20823호 2025. 9. 19.
현행 법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2025. 3. 18.

법률

 제20793호 2025. 3. 18.
시행예정 법령 사립학교법 2025. 3. 18.

법률

 제20784호 2025. 9. 19.
시행예정 법령 보건의료인력지원법 2025. 3. 18.

법률

 제20815호 2026. 3. 19.
시행예정 법령 병역법 2025. 3. 18.

법률

 제20808호 2025. 9. 19.
현행 법령 병역법 2025. 3. 18.

법률

 제20808호 2025. 6. 19.
현행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2025. 3. 18.

법무부령

 제1093호 2025. 3. 21.
현행 법령 방위사업법 2025. 3. 18.

법률

 제20807호 2025. 6. 19.
현행 법령 방어해면법 2025. 3. 18.

법률

 제20806호 2025. 3. 1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