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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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375, 2021. 5.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67, 2021. 5. 4.]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44, 2021. 5.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아250, 2021. 5. 4.]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56, 2021. 5. 4.]
재판지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74, 2021. 5. 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77, 2021. 5. 4.]
재판취소(재심) 등 [지정재판부 2021헌아243, 2021. 5. 4.]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64, 2021. 5.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1헌마445, 2021. 5. 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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