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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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513, 2021. 8. 31.]
방송법제4조 제2항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39, 2021. 8. 31.]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57, 2021. 8. 31.]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009, 2021. 8. 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514, 2021. 8.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52, 2021. 8.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526, 2021. 8. 3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77, 2021. 8. 31.]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1헌마974, 2021. 8. 31.]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증 미지급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97, 2021. 8. 31.]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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