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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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398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89, 2021. 5. 4.]
2021년도 검사 신규임용 계획 공고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999, 2021. 4. 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707, 2021. 4. 29.]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 제2항 제2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516, 2021. 4. 29.]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9헌가11, 2021. 4. 29.]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9헌가2, 2021. 4. 29.]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등 위헌 [전원재판부 2019헌마202, 2021. 4. 29.]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44, 2021. 4. 29.]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12, 2021.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758, 2021. 4. 29.]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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