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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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66, 2021. 4. 20.]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279, 2021. 4. 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19, 2021. 4. 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등 [지정재판부 2021헌아206, 2021. 4. 2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17, 2021. 4. 20.]
교습정지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04, 2021. 4. 2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00, 2021. 4. 20.]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03, 2021. 4. 20.]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65, 2021. 4. 20.]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07, 2021. 4. 20.]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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