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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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923, 2021. 4. 29.]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7헌가25, 2021. 4.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113, 2021. 4. 29.]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28, 2021. 4. 29.]
철도안전법 제48조 제8호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9헌마838, 2021. 4.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83, 2021. 4.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1242, 2021. 4. 29.]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33, 2021. 4. 27.]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42, 2021. 4. 2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34, 2021. 4. 27.]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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