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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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79, 2021. 4. 20.]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18, 2021. 4. 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20, 2021. 4. 20.]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95, 2021. 4. 20.]
발송서신 임의개봉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02, 2021. 4. 20.]
실업급여 지급제한 등 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97, 2021. 4. 2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98, 2021. 4. 20.]
장애등급결정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25, 2021. 4. 20.]
재난지원금 집행 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80, 2021. 4. 20.]
재판지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12, 2021. 4. 2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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