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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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피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152, 2021. 3. 9.]
긴급체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229, 2021. 3. 9.]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238, 2021. 3. 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52, 2021. 3. 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10, 2021. 3. 9.]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9, 2021. 3. 9.]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14, 2021. 3. 9.]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07, 2021. 3. 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아113, 2021. 3. 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252, 2021. 3. 9.]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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