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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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2018헌바4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12, 2021. 7. 1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30, 2021. 7.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406, 2021. 7. 15.]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201, 2021. 7. 15.]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26, 2021. 7. 1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172, 2021. 7. 1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20헌바1, 2021. 7. 1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6, 2021. 7. 1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8, 2021. 7. 1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23, 2021. 7. 15.]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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