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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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89, 2021. 3.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2, 2021. 3. 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47, 2021. 3. 2.]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87, 2021. 3. 2.]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15헌라7, 2021. 2. 25.]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223, 2021. 2. 25.]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90, 2021. 2. 25.]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6, 2021. 2. 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757, 2021. 2. 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426, 2021. 2. 25.]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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