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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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437, 2021. 7. 20.]
재판취소(재심) 등 [지정재판부 2021헌아436, 2021. 7. 20.]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03, 2021. 7. 20.]
정신의료기관 보호입원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99, 2021. 7. 2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02, 2021. 7. 20.]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95, 2021. 7. 20.]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88, 2021. 7. 20.]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97, 2021. 7.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07, 2021. 7. 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601, 2021. 7. 2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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