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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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98, 2021.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72, 2021.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95, 2021. 2. 23.]
기소중지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89, 2021. 2. 23.]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정관(안)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53, 2021. 2. 23.]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75, 2021. 2. 2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6, 2021. 2. 2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7, 2021. 2. 2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73, 2021. 2. 23.]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56, 2021. 2. 23.]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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