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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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425, 2021. 7. 20.]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442, 2021. 7. 2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89, 2021. 7. 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84, 2021. 7. 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433, 2021. 7. 2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419, 2021. 7. 20.]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90, 2021. 7. 20.]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435, 2021. 7. 20.]
벌금형 부과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1헌마775, 2021. 7. 20.]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94, 2021. 7. 2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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