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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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
불입건 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904,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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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888,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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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51,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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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885,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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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890,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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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922,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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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897,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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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907,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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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69,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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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6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840,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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