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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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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소제기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879, 2024. 10.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28, 2024. 10. 1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855, 2024. 10. 1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46, 2024. 10. 1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42, 2024. 10. 1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59, 2024. 10. 1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48, 2024. 10. 1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26, 2024. 10. 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887, 2024. 10. 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861,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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