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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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47, 2024. 10. 15.]
법원 모니터링 봉사활동 비선발 결정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853, 2024. 10. 1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58, 2024. 10. 1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389, 2024. 10. 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857, 2024. 10. 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51, 2024. 10. 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41, 2024. 10. 15.]
소년법 제30조의2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24헌바391, 2024. 10. 15.]
수용자 전화사용 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815, 2024. 10. 15.]
열람ㆍ등사 거부행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777, 2024. 10. 15.]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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