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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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10, 2024. 10. 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884, 2024. 10. 22.]
주식 매각처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02, 2024. 10. 22.]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800, 2024. 10. 15.]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45, 2024. 10. 15.]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25, 2024. 10. 15.]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832, 2024. 10. 15.]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29, 2024. 10. 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57, 2024. 10. 15.]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568, 2024. 10. 15.]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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