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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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471, 2025. 4.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4헌사1614, 2025. 4. 10.]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5헌사373, 2025. 4. 8.]
검정고시 지원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270, 2025. 4. 8.]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216, 2025. 4. 8.]
구약식 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329, 2025. 4. 8.]
군복무경력 불인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262, 2025. 4. 8.]
군사활동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356, 2025. 4. 8.]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327, 2025. 4. 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302, 2025. 4. 8.]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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