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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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230, 2025. 4. 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338, 2025. 4. 8.]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25헌바88, 2025. 4. 8.]
재판받을 권리 침해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297, 2025. 4. 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310, 2025. 4. 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292, 2025. 4. 8.]
지방법원 판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316, 2025. 4. 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336, 2025. 4.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214, 2025. 4. 8.]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291, 2025. 4. 8.]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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