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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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05, 2025. 5. 1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439, 2025. 5. 13.]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194, 2025. 5. 13.]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469, 2025. 5. 13.]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04, 2025. 5. 1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437, 2025. 5. 1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07, 2025. 5. 13.]
구속영장 집행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438, 2025. 5. 13.]
구약식 처분 등 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508, 2025. 5. 1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211, 2025. 5. 13.]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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