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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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소급입법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394, 2025. 5. 13.]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434, 2025. 5. 13.]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480, 2025. 5. 13.]
일사부재리 적용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456, 2025. 5. 1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509, 2025. 5. 13.]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등 [지정재판부 2025헌아209, 2025. 5. 1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489, 2025. 5. 13.]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491, 2025. 5. 13.]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472, 2025. 5. 13.]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523, 2025. 5. 13.]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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