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5,220 건 ( 20 /3522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 제1항 제2호 삭제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710, 2025. 7.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754, 2025. 7. 1.]
수사 미진행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681, 2025. 7. 1.]
수사 및 기소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628, 2025. 7. 1.]
외부진료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701, 2025. 7. 1.]
임시조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775, 2025. 7. 1.]
재판 관련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5헌바164, 2025. 7. 1.]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713, 2025. 7. 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743, 2025. 7. 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688, 2025. 7. 1.]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