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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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8헌아368, 2018. 7.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712, 2018. 7.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702, 2018. 7.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745, 2018. 7.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737, 2018. 7.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753, 2018. 7.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8헌아357, 2018. 7. 31.]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18헌라1, 2018. 7. 26.]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15헌라4, 2018. 7. 26.]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260, 2018. 7. 26.]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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