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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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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전원재판부 2017헌마1191, 2018. 7.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83, 2018. 7. 26.]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159, 2018. 7. 26.]
법정 내 보호장비 착용행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238, 2018. 7. 26.]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112, 2018. 7. 26.]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6헌마1029, 2018. 7. 26.]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452, 2018. 7. 26.]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431, 2018. 7. 26.]
인터넷 게재 금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6헌사777, 2018. 7. 26.]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1053, 2018.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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